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해 '총 8조 7,297억 원' 손실보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5월 25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한 총 2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38차 개산급은 치료의료기관 212곳에 220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1곳을 실시해 22억 원 환입, 8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C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지시설 등 폐쇄․업무 정지기관 208곳에 총 12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선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해 총 8조 7,29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곳에 8조 4,885억 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762곳에 2,441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C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를 정산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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