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가족, '환자 연명의료 중단기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열람 요청
[보건타임즈] 환자 가족에 제공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 중단기록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됐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 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기록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간 두 기관에서 보유하는 기록의 범위가 다른 데다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 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사례가 생겨 이를 개선하하기 위해 각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
또 국민의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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