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민감정보 등 처리 사무, 지원금액 지급 제한, 구상권 청구, 결손처분, 조사 사무'
[보건타임즈]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급신청, 지급 여부 결정, 지원금액 지급, 부당이득금과 연체금 징수, 지급 적정성 조사 등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가 명확화해졌다. (표, 자료보기)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률 시행령안이 의결,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률이 지난 3월 28일 공포, 오는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이번에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의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새로 신설된 주요 사무는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지급신청, 지급 여부 결정, 지원금액 지급, 부당 이득금와 연체금 징수, 지급 적정성 조사 등)에 관한 사무 ▲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 이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등이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이외에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사무, 지원금액 지급 제한, 구상권 청구, 결손처분, 조사 사무 등을 시행령에 위임,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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