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임의조제 100개처방 제한은 합헌"

헌재, 임의조제 허용,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뉴스일자: 2008년08월01일 00시00분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이 100가지로 제한한 구 약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일 한약사 396명이 "임의조제 처방을 100가지로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려면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조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한약사에게 임의조제를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비교적 안정성이 확보된 처방에 한해 임의조제를 허용,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약분업으로 의사는 조제권이 없는 반면 한의사는 조제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한방과 양방의 차이점, 한방 의약분업의 실시 여부나 그 시기는 입법자가 현실을 감안해 판단할 문제"라며 한약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약사와 한약업사는 자격과 영업허가가 명백히 다른 직종이고 한약업사는 약국이나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을 위해 선발하기 때문에 두 직업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는 한약분쟁의 결과물로 2000년 제1회 한약사 국가고시가 신설되면서 생겨난 직종이고, `한약업사'는 한의원 등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자 가운데 각 지자체가 선발한 사람들로 기성 한약서에 수록된 처방에 따라 한약재료를 혼합, 판매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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