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가 협상 제도 개선 공동 성명서' 발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 참여' 보장
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 '상호 동등 협상구조' 요청
[보건타임즈]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5개 단체가 매년 되풀이되는 수가 협상 대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요구, 의약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수가 협상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SGR 모형 연구 결과의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합리적인 결정근거가 없는 데다 요양기관 운영에 직접 미치는 물가와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수가 협상 결렬 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건보공단의 제시안과 보건의료공급자단체의 요구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 의견에 따라 협상 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최종 결정, 결국 공급자단체에만 패널티를 부여,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게 5개 단체의 설명이다.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조차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단체에선 정보의 불균형 하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올리기 위해 협상 기한을 넘겨 새벽까지 불평등한 협상을 해야 하는 무의미한 소모전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이들 5개 단체의 지적이다.
5개 단체는 이렇듯, 수가 협상 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 그간 공급자단체는 공정한 협상 테이블 마련과 합리적인 밴딩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수차례 요청해 왔지만, 수가 계약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아직 의료공급자 대표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해 공급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2년 연속 흑자로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이 23조 원에 이르는 데다 근거 없이 매년 똑같이 2% 이내의 밴딩 규모를 결정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저수가 상황에서 공급자 측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급자단체는 안정적인 요양기관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유지를 하기 위해 ▲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 참여 보장 ▲ 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 개선 ▲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의 동등한 협상구조를 마련할 것과 현실적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등 수가 협상제도를 개선할 협의체 구성, 내년 수가 협상에 적용할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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