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규지표 신설‥중증·응급진료 등 필수의료 예비지표' 도입 적용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 질환 확대, 지정기준 개선, 의료질 평가체계' 도입
[보건타임즈] 현재 운영 중인 각 의료분야의 지정제도에서 내년부터 2026년 5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신규지표를 신설하며 중증·응급진료 등 필수의료 예비지표를 도입, 지정·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을 모집한 뒤 절대평가→상대평가→지정→공고한다.
4기 상급종합병원은 45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5기 전문병원 지정은 신청 모집 후 절대평가→상대평가→지정→공고 순으로 진행한다.
4기 전문병원은 114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월·연간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중이다.
단 전문병원은 1년마다 모집→절대평가→상대평가→3년간 지정(3년간) 순으로 지정절차를 거친다.
지난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지정된 2기 재활의료기관 53곳은 지정기준 유지여부를 주기적(월·연간 평가)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앞으로 대상 질환 확대, 지정기준 개선, 의료질 평가체계 도입 등 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장애아동 재활치료 의료공급 확대하기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해왔다.
1기 15곳을 이용하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개선과 2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기 시범사업 지정은 신청 모집→평가→지정 예정 순으로 진행된다.
또 난임시술의 연단위 통계관리와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시술분 대상 인구 특성과 시술과정·결과 등 통계, 분석하며 시술 질 관리를 강화할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시술기관 지정, 심평원는 3년 단위 평가(지정기준과 시술별 평가)와 연단위 통계를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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