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필요 기반으로 한 '선별급여 관리체계' 개선
실효성있는 선별급여 진입-퇴출 체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수행 중'
[보건타임즈]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가 확대된다.
심평원은 최근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건보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 등 행위 8항목(20개), 녹내장수술 등 행위·치료재료 5항목(31개), 맞춤형 압박스타킹 등 치료재료 15항목(358개) 등 선별급여 28항목의 재평가와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즉 근거 중심, 의료적 필요를 기반으로 한 선별급여 관리체계와 실효성있는 선별급여 진입-퇴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 12월까지 연구를 수행 중이다.
선별급여 제도 도입 전·후 효과 평가 연구는 이달 10월까지 수행 중이다.
또 합리적으로 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비급여 진료비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내달 11월 서비스 이용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다빈도·고비용·사회적 이슈 등 공개 항목의 발굴·확대와 공개하는 각 항목의 성격에 따른 공개 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격 이외 급여기준 등 다양한 의료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강화, 사전설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표준설명자료 개발과 비급여 재평가 등 관리 체계의 기반을 검토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도 개선한다.
이달까지 비급여 진료비 확인 결정 통보문(38종)의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개편,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필수의료도 강화한다.
현재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 지원하기 위해 수가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공공정책수가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1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응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을 도입 추진한다.
입원료 개편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도 개선한다.
올 하반기에 상위등급 신설, 기준등급 상향, 일부 등급의 수가 인상, 등급 간격 조정 등 중환자실, 집중치료실의 특수병동과 일반병동 등급제를 개선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간호사 교대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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