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지역가입 세대에 이달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 보험료를 산정한다.
적용 기간은 이달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이다.
즉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와 제45조에 의거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득은 사업자가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2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재산은 각 지자체에서 2023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 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세대는 234만 세대(27.3%)다.
보험료 감소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를 보였으며, 보험료 증가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를 기록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2,106원(2.4%) 인상돼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3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43~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해 건강보험료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하여(연소득 2,000만 원 초과~ 3,400만 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이달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된다.
20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2022년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해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소득정산부과동의서,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귀속소득자료가 연계되는 이달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조정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해도 구비 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향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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