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 조사
(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금지 이행 여부' 등
[보건타임즈] 오늘(19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 현황과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장기요양기관 총 6,193곳 중 설치 예외 시설 264곳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곳 가운데 5,925곳(99.9%)이 설치가 완료(2024년 1월 31일 기준)됐다.
CCTV 미설치 시설은 4곳(0.1%)으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곳을 뺀 시정명령(1곳), 과태료 처분(1곳)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작년 12월 21일 CCTV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전체 장기 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한다.
이 가운데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선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CCTV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장기 요양기관의 동·하절기 안전 점검 시 전체 시설의 15%를 점검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0% 이상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대상으로 이행 여부 등 시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 밖에 복지부에선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해 다빈도 위반사례와 현장의 문의 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마련,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수급자와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 이외 사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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