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0조 2항'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
저출산 심각에 남아선호 거의 사라진 최근엔 '불필요'
[보건타임즈] 현재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확정했다.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선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의료법은 1987년 이래 의사가 임신 기간 등에 따라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헌재는 이를 37년 만에 뒤집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데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선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으로 자행된 여아 낙태를 막으려는 조항이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가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하도록 대체 법안을 대신 입법했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는 데다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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