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9월분 진료내역' 보고
[보건타임즈] 작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비급여 보고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공개 기준에 의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과 진료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이외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 단가, 빈도, 상병 명, 주 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 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한다.
작년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 내역을 처음 보고했다.
올핸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올해 3월분 진료 내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9월분 진료내역을 각각 보고해야 한다.
이에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접속,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에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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