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사·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 기재
보고서에 기재되는 '경제적 이익 합법,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문제' 소지 명단 비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련 협회 누리집서 '확인' 가능
[보건타임즈] 올해부터 의사와 약사가 제약·의료기기 회사와 유통업자로부터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경제적 이익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법을 담은 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지난 2021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것이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는 제약·의료기기 회사와 유통업자가 의사·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 견본품 ▲ 학술대회 지원 ▲ 임상시험 지원 ▲ 제품설명회 ▲ 시판 후 조사 ▲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 구매 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 등이다.
이 지출 보고서를 통해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병·의원과 학술대회 정보, 지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고서에 들어가는 의료인 성명과 임상시험 정보 등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에 기재되는 경제적 이익은 합법적인 것이며, 실명을 공개하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다 합법적인 임상시험 등도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지침엔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와 작성 서식, 예시 등이 담겨져 있다.
작성자는 이를 참고해 지출 보고서를 쓰면 된다.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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