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등 위기가구 소재 파악과 복지 지원' 추진
[보건타임즈] 5종 위기 정보를 활용, 올해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 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큰 대상을 선별,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단전, 단수 등 위기를 겪는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 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표)를 지원한다.
올해 2차로 시작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약 20만 명 규모(중앙 발굴 15만 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로 상대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022년 7월~2023년 5월) 2만 명을 상대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했다.
이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4만 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6천 명에 대해선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 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에선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 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 금액 이외에 채무액도 추가, 의료위기 정보 2종, 의료기관 장기 미 이용자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를 대상자 범위로 확대, 채무·의료위기를 좀 더 폭넓게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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