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6월 28일 3개월간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달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한다.
확인 조사는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 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차상위 장애 수당 ▲ 차상위자활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한 부모 가족 지원 ▲ 차상위계층 확인 ▲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수급자를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 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줘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대상자 1,065만 가구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며,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27일 오후 7시부터 4월 1일 오전 8시까지 실시된다.
다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과 한 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 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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