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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7월28일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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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홈 > 종합 > 정책 [총 개]
지방병원 592곳 간호관리료 차등...
보건복지부, '인력확충에 따른 비용 보상' ...
'뇌졸중, 고위험산모' 입원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중증보통건선 등 희귀난치질환 3종에 '산정특례' 적용 '행위 유형간 불균형 조정' 등 2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방안 수립 [보건타임즈] 오는 10월 지방병원 간호인력 확보 ...
행정처분 대상 되는 요양기관 '월평균 최저부...
보건복지부, 동시에 '최저부당비율' 강화‥처분대상 요...
27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 '요양기관 현지 조사의뢰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보건타임즈]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는 동시에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아래 예시 ...
공중보건의사 '불성실 근무자 처벌' 강화‥절...
보건복지부, 지역 필수의료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책임...
23일 '공공보건의료 법률 등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공공보건의료법, 장애인복지법 등 소관 8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각 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
식약처, 20일부터 '부작용 발생 시 피해배상 범위' 확대
'의료기기법 개정안' 공포, 시행 개봉 시 변질 우려 의료기기 유통 시 '봉함' 의무화 교육 미이수 품질책임자 업무 '배제와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부정한 허가나 무허가 '제재' 강화 [보건타임즈]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대비, 제조·수입업자...
'의약품 개발지원' 촉진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비수도권 '사적 모임 4명까지' 19일부터 2주간 허용
2024년 이후 매년 '백신·바이오 전문인력 2,000여 명...

C19 백신, 혈액제제 등 '생물의약품 보관·수...
식약처, 내년 1월부터 시행‥보관·수송 관리체계 철저 ...
16일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 판매자, 냉장고, 냉동고 등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 검정․교정, 기록 2년간 보관 차량·수송 용기 내부 등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수송 용...

마약 3종·향정 14종 총 '17종' 신규 지정‥...
식약처,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15종+해외 마...
16일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향정신성의약품 '의존성과 유발 가능성 확인된 12종+해외 규제되는 2종' [보건타임즈] 마약 3종·향정신성의약품 14종을 합쳐 총 17종(표 참조)이 새로 지정됐다. 17종은 '디...

오는 10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피해 입...
중대본, 후속 조치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발생한 '...
'소상공인지원법' 10월 시행‥중기부,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고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장, 음식점·유흥시설 등' 방역관리 강화 [보건타임즈] 오늘 12일부터 2주간 시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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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는 10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피해 ... (2021-07-12 0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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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市道와 시군구 참여하는 '노후 준비 전달체... (2021-07-05 16:08:29)
[정책] 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치료... (2021-07-01 19:22:14)
[정책] 식약처, 환경부와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2021-07-01 17:03:54)
[정책]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 '9천억 원', 추경... (2021-07-01 13:41:38)
[정책] 올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 (2021-07-01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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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의약품·의료기... (2021-06-30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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