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수용 대신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

의료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쌍벌죄 수용 대신 의약분업 재평가 등 현안의 해결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가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게 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국민들의 요구이기에 수용하지만 대신 의약분업으로 그동안 필요이상의 비용을 의료인과 국민, 환자에게 전가하는 등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한 것이다.

1일 전국 16개 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는 불법 리베이트 척결이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기에 10만 의사들이 앞장서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비롯해 잘못된 약가결정구조를 개선시켜 약가인하 등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안정화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정당한 건강보험 수가 책정을 통해 올바른 환자의 진료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이러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모아 끝까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8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긴급 시도회장단회의에서 후속 진행사항을 논의한 뒤 13일 오후 7시 의협 동아 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채택, 향후 대규모 집회 등을 결정키로 했다.

성명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법안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쳐두고서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의사집단을 오로지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비이성적인 폭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법 리베이트 척결이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겸허히 이를 수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에 우리 10만 의사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살인적인 저수가와 혹독한 규제로 근근이 유지해오던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임시방편일 뿐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며 결국에는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의사들은 더 이상의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상황에 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기인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건강보험과 의료 공급의 지속을 위태롭게 하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재평가하라.

1. 잘못된 약가결정구조를 개선하여 약가를 인하하여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안정화방안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정당한 건강보험 수가 책정을 통해 올바른 환자 진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

우리는 국민과 환자를 위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2010년 5월 1일
전국16개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