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전문병원 표방'하며 불법 의료광고를 해온 의료기관 40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불법의료광고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404곳은 인터넷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실이 없는 ‘○○전문병원’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다가 의료법 제56조 제3항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전문병원제도는 의료법 제3조의5에 의거 복지부로부터 21개 분야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치료에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인정받아 지정받도록 돼 있다.
현재 전문병원으로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의료기관 404곳을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의 의료광고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행정처분과 함께 앞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에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 중 535건(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해냈으며 이 가운데 지정받은 사실이 없는 전문병원임을 사칭하는 등의 128건(23.9%), 코 수술 전문병원 등 비지정분야 407건(76.1%)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코수술, 필러, 가슴성형, 피부성형, 동안성형 등을 비지정 분야로 분류, 전문병원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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