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가 지난 6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개선, 상호 이해당사자의 대립을 중재할 중재위원을 두도록 개선안 등 규제중심의 건강보험 정책기조와 함께 자율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건강보험 정책방안의 추진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는 현재 건강보험 체계가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체계의 왜곡된 의료보장체계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공급자가 상호간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대표는 건강보험제도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도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공동 분담하는 실질적 동등계약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각 직역별 의견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해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각 사안별 중요 정책 및 의제를 심의?결정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의 불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수가협상 이전에 환산지수 인상요인을 사전 심의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이 중복 참여하거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로 채워져 수가결정 과정에서 편향적 판단과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을 유발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의 합리적인 의견조율과 자율적 정책기조를 중시한 효율적 의사결정구조 마련, 이를 기반으로 한 적정수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ㅡ.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개선하여 상호 이해당사자의 대립을 실질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위원을 두도록 제안한다.
ㅡ. 계약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공급자는 상호간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건강보험제도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공동 분담하는 실질적 동등계약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31 1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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