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비 심사와 현지조사지원이 강화된다.
또 심평원 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일수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건강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9일 예술의 전당에서 가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의료급여업무추진방향을 밝히고 일본, 영국, 호주, 네덜란드의 1차 의료제도와 만성질환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향후 심평원의 의료급여업무추진방향을 내용으로 발표에 나선 김남수 의료급여실장은 지금까지 해온 장기 입원건, 정신과 진료비, 진료지표상위기관을 비롯해 건강보험과 연계시켜 혈액투석, 백내장, 파스류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항목을 선정, 집중현장확인심사 등 진료비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조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150 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와 함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환자의 병원 방문 회수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일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며 의료이용자가 올바르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기관의 자료를 제공, 사전관리를 통한 질병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정부가 소득수준 차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게 되면 현행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하고 치아 홈 메우기나 한방물리요법에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의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신고 창구를 현재 시군구와 보건복지가족부외에 심평원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급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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