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정형근, www.nhic.or.kr)이, 2007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07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에 따르면, 병 의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 중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이 넘는 고액환자는 162만 1,187명이며, 이들 고액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1조 8,764억원(비급여 제외)으로서, 이중 78.6%에 해당하는 9조 3,358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부담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 23조 9,557억원의 39%에 해당한다.
고액환자 1인당 진료비는 서울 761만원, 울산 759만원, 인천 745만원, 경기 742만원 순으로 높았고, 전북이 686만원, 전남 691만원, 제주가 699만원으로 낮았다.
인구 1만명당 고액환자는 339명이며, 남자 313명, 여자 366명으로 여자가 조금 더 많았다. 1만명당 고액환자 발생빈도를 보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데 9세 이하는 76명이고, 10대는 37명으로 가장 낮고, 20대는 69명, 30대는 111명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40세 이후부터 급증해 80세 이상에서는 2,002명에 달해 80세 이상 노인인구 5명 중에 1명은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 이상 사용했다.
지역별 인구 1만명당 고액환자는 울산 276명, 경기 278명, 인천 282명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적게 나타났고,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전남 529명(노인인구비율 12.2%), 전북 487명(노인인구비율 10.5%), 충남 432명(노인인구비율 10.9%)순으로 많았다.
2007년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초고액환자는 559명으로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남자가 455명으로 81.4%를 차지하여 여성보다 초고액환자가 월등히 많았다. 연령별로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규모와는 달리, 연령이 낮은 층에서 초고액환자가 많았다. 9세 이하는 25명, 10대는 121명으로 초고액환자 비율이 21.6%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92명, 30대는 76명, 40대는 80명으로 40세 미만의 연령층이 70.5%를 차지하였고, 40세 이상이 165명인 29.5%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환자 559명이 사용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853억 8천4백만원이고, 이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는 701억 9천 3백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비급여를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은 개인당 연간 600만원을 넘지 않았으며, 이 마져도, 환자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했다.
진료비 300만원이상 고액환자를 21대 질병대분류별로 분류해 보면, 신생물(암)이 267,267명으로 전체 고액환자의 16.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순환기계질환이 255,378명(15.8%),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212,084명(13.1%)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소분류별로 보면, 남자는 뇌경색증(33,751명) 협심증(24,870명) 위암(22,859명) 노인성 백내장(20,905명)간암(19,223명)순이며, 여자는 노인성 백내장(45,259명) 무릎관절증(35,605명) 뇌경색증(34,456명) 유방암(25,801명)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22,426명)순이었다.
대체로, 남자는 뇌 및 심장질환, 암에서 고액환자가 많이 발생했고, 여자는 노인성 백내장과 근골계 질환 및 뇌질환에 의해 고액환자가 발생했다.
2007년 300만원이상 고액환자 진료실적이 가장 많은 전국 20개 대형종합병원은 19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1개 종합병원(분당 서울대병원) 1개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소재 병원 8개, 지방소재 병원 12개다.
건강보험 진료비 고액환자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45,439명(간암, 위암, 유방암순)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지방에서는 경북대병원으로 2007년 한해 동안 15,467명의 고액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연구원 박일수 연구원은, “고액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원인은 고액환자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주요질환이 암, 뇌경색증, 노인성 백내장, 협심증, 무릎관절증, 당뇨 등으로, 조기검진에 의한 암진단과 의료기술의 발달, 예방 및 치료기술의 발달에 의한 치료율 증가로 신규암환자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확대 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40세이후 연령에서 고액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발생하는 일부 다발생 고액질환의 경우,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으로서, 유소년기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건강증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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