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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7월10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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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신고혐의사업자 중점신고관리 나서
세금탈루시 가산세부과 및 형사처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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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9,000명 대상, 27일까지 제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2009년 제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협의사업자 8만 9,000명을 대상으로 중점신고관리에 나선다.
이번 신고는 총 512만명이 대상이며, 신고대상자는 2009년 1월 1～6월30일(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09년4월1～6월30일)까지의 매출 매입 실적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전자신고 상담전화 확충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이전 1만7,000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000명(이전 6,000명), 취약 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이전 1만8,000명)을 선정,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하여 성실신고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현행범 긴급체포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은 물론 해당 세액의 60%(부당신고 40%,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20%) 이상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는“결국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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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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