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와 농어촌 및 지방도시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 자료에서 16개 시도 의료서비스 순위를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 1위는 광주, 꼴찌는 충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 위원은 광주는 인구 대비 병상수와 전문의 숫자 각 각에서 3위로 이 둘을 합산 분석한 의료서비스에서 1위를 기록한 반면, 충남은 병상수에서 11위, 전문의 수에서 최하위(16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위원은 광주에 이어 대전, 부산이 상위 2,3위에 랭크돼 1,2,3위 모두 대도시가 차지했고, 최하위 순위에서는 울산(15위), 경기·충북(공동 13위)이 충남의 뒤를 이었으며, 가장 많은 병상과 전문의가 있는 서울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6개 시도 중 중위권인 9위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원위원은 인구 대비 병상 수에 있어서는 전남이 인구 1만 명 당 119.2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 이어 경남 (113.6개), 광주(110.0개)의 인구 대비 병상 수가 많았다. 반면, 제주는 인구 1만 명 당 63.0개의 병상을 보유,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서울 (63.5개), 경기(66.3개)가 그 뒤를 이었고, 전문의 숫자에 있어서는 서울이 인구 1만 명 당 전문의가 15.8명이 있어 1위, 다음으로 대전(14.3명), 광주(14.1명)가 뒤를 이었다. 인구 대비 전문의 수가 가장 적은 시도는 충남(16위 9.4명), 경북(15위 9.5명), 충북(14위 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2,3위는 서울 대전 광주로 모두 대도시가 차지했고, 최하위권 하위는 충남 경북 충북으로 모두 농촌 지역으로 나타나 ‘전문적 치료’에서 농촌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은 의료자원의 대도시 쏠림은 환자의 동반 쏠림을 초래한다. 이런 현상은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불평등 이외에도 전체적인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복지부는 현재 4년마다 한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병상의 수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교과부와 공동으로 의료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수급 조절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시도별 인구대비 병상 수 및 전문의 수, 의료서비스 순위(단위 : 명, 개)
* 자료 : 1.인구수(2008년 기준. 통계청) 2.병상수(2009년 8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전문의수(2009년 8월 기준. 보건복지가족부)4. 전체 시군구 수는 248개 / 원희목 의원실 재구성
* 의료서비스 순위 : 병상수 및 전문의수 순위를 합산. 낮은 점수 일수록 순위가 높음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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