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특집기획테마(Ⅰ) 의약품 리베이트 조명…존재와 대책

복제 약 높은 마진이 리베이트 중요 원인
제약 산업의 공정경쟁 및 윤리경영

2009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연간보고서 중에서

1.리베이트를 유발하는 의약품 시장
국내 의약품 생산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이중 복제의약품은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69%를 점유해 미국(19%), 일본(17%)보다 높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상장제약사의 평균 판관비 지출현황은 매출대비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제조업 평균비율 12.2%의 세배 이상으로 수익중 많은 부분이 R&D보다 판매 마케팅 활동에 투장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가 연구개발 활동보다는 영업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의 영업직 종업원 비중은 34.6%로 연구직 9.0%에 비해 3.8배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의 복잡한 유통구조로 비가격적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 도매상 면적 기준 폐지 등으로 도매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도매업체 사이에 과당경쟁이 발생되고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는 양질의 서비스나 낮은 가격보다는 비가격적 측면으로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우수의약품관리기준의 보완사항이 많아 이를 통한 의약품 유통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
의약품 가격 경쟁의 유인 요소가 부족해 가격 체계의 약가 인하 요인이 억제되고 정부의 약가 규제로 인해 가격 경쟁 동기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다.
BCG에 따르면 2008년 국내 복제의약품의 가격 수준은 오리지널 대비 79%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보다 18%높아 복제의약품의 높은 마진이 리베이트의 중요한 원인이다.

2.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대책
윤리경영 증진제도의 법제화
개별 제약업체의 윤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 제약사의 윤리 경영 준수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고시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KGSP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공정거래 상의 명료한 리베이트 기준 확정
제약 산업계의 자율규약인 '공정경쟁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심사 승인해 '제약 산업 공정경쟁지침'으로 공표해 공정거래법상의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명확히 규정해야한다.
현재 제약협회와 KRPIA는 각자의 규약을 운용해 이중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세계제약연맹규약에 부합하도록 양 협회 규약을 단일화해야한다.

리베이트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이를 어겼을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의 시행을 도입해야한다.

복제 의약품 중심의 상품구조 개편
복제 의약품을 통한 수익을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경쟁 촉진을 강화할 수 있는 보험수가정책을 도입해야한다.
도매상의 대형화와 직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판매 수익을 R&D 지원에 활용하고, 신약개발, 산학 협동 및 국제적 제휴의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한다.

유통 구조의 선진화
제약사와 도매업체, 도매와 도매, 작은 도매와 큰 도매 등 다각도의 전략적 제휴 및 국내 도매업계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해 의약품 유통을 정보화하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한 긴밀한 업무 협조 및 정보교류를 통해 의약품의 공급관리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

합리적 가격정책의 도입으로 R&D 유인
신약과 복제의약품은 투자, 연구기간, risk-taking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약과 복제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구분이 필요하가.
대규모의 개발 비용과 장기간을 투자해 신약을 개발한 경우, 이에 대한 가치를 적절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가격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의 가치를 보장하는 가격정책 외에 생동성 시험관리체계의 강화 등으로 복제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고안해야한다.

회계시스템의 투명화
회계시스템의 투명화로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 건전한 재무구조 형성을 도모해야 윤리 경영의 빠른 정착이 가능하다.
사회이사제도, 감사제도, 공시제도의 활성화로 투명한 회계제도의 정착을 유도해야한다.

관련주체의 윤리경영 동참 유도
제약회사 내에서 윤리 경영 교육체계 확립과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윤리경영을 확산해야한다. 제약 산업 관련 주체가 각종 제도 및 협약을 통해 윤리 경영에 참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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