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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1월17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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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장애평가기준 발표 ‘눈길’
대한의학회, 의학적 기준 재정립 연구 중간발표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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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장애평가기준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중간발표회가 개최된다.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는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650호 교수 회의실에서 입법-사법-행정부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는 현재 장애평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AMA 및 각 관련 법률의 장애평가 기준 등을 통합하기 위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초안 마련 및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개발 연구 결과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의학회측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민연금 등 장애평가 분야에 활용되는 국가적 기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에는 손명세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주재로 이상구 가천의과학대학교 교수, 원종욱 연세대학교 교수, 이경석 대한의학회 정책이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정애숙-심재철 국회의원실 보좌관, 허윤정 민주당전문위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제락 노동부 산재보험과 과장, 김종해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 팀장, 최종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함윤식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의학회측은 이번 발표회에서 의학 분야와 입법-사법-행정부 관계자들의 장애평가기준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에 대해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분야와의 협의를 거쳐 한국장애평가기준개발안을 2010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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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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