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도 커져

연말정산을 앞두고 정확한 정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2010년 1월 말 전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예를들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경우 간단한 연말정산 문의는‘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이용하고, 전문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이나 전국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자는‘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12월 2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소득정제 영수증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소득공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요건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와 함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즉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즉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다(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 ▲기본공제대상자에 위탁아동(만18세 미만) 포함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기존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 150만원에서100만원으로 감소)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추가(1인당 100만원)가 됐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 없음)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금년 말까지로 연장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1인당 50만원 이내)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 ▲대학생 교육비 한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된다.

이외에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 100%에서 80%로 인하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증가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 17%에서 15%로 인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 신설(한도 1,000만원)됐다.

한편 실제 내용들은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48&tb=board_notice&b_category=&id=&pg=1)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