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법인들 3월 중 법인세 납부‘필수’

2009년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가 추가부담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500만원 한도, 수수료 1.2%),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3월 4일부터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여력을 높이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법인세 높은 세율(과표 2억원 초과)을 이번 신고분부터 종전 25%에서 22%로 낮추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관계자는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는 것이며,그 결과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인이 소득금액 10억원을 은닉해 신고누락하고 5년 뒤 탈세로 추징되는 경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보다 약 3.5배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개별통지했다.

또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 및 자영업법인, 취약-호황업종 등 6천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개별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CAF(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에 의해 신고성실도를 분석,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세금 신고내용과 CAF에 구축된 ‘기업-기업주의 소득-재산변동-소비지출 분석자료’를 연계정밀분석 결과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의료법인 등의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출연재산보고서 8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이에 상응하는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해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공시된 재무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nts.go.kr)’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어 공시대상 공익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류를 정확히 공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61&tb=board_notice&b_category=&id=&pg=1)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