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간담회에서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보다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4월 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없애려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결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R&D지원 및 보험약가 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제약산업 발전 협의체를 제안했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무한정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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