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협, 연구용역 표절의혹 공단 해명에 날선 재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보고서의 도용 및 표절 의혹과 관련해 공단 측이 반박자료를 배포하자 앞서 의혹을 제기했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8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건보공단 연구용역 보고서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공단이 무슨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이미 국회에 조치 결과를 보고 완료했음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단 흠집내기’를 위한 불손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협은 공단의 내부문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이익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냈다. 이에 의협은 지난 13일 ‘공단은 귀를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의 재(再)반박문을 통해 공단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우선 국감 당시 공단 측에서 “법률자문 결과 저작권 침해, 표절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과 형사고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번 반박자료에서는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의협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해명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지난 2009년 1월 변호사 자문을 통해 해당 사안이 ‘암묵적 동의’로 실효성 있는 민형사상 제재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2009년 6월 모 의료단체 회원이 연구용역 표절의혹 해당교수에 대해 고소를 촉구했을 때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시기적인 모순이 있다고 논박했다.

의협은 ”사건을 조속히 무마하고자 하는 인상과 함께 또다른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이 반박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단행본(서명, ‘보건의료 개혁의 새로운 모색’) 도서판매 중단조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확인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적은 시중의 유명 인터넷 서점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단의 판매 중단 조치도 판매를 맡고 있는 출판사가 아닌 해당 교수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져, 공단의 국정감사 이행에 대한 허위보고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왜 공단이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 연구자들을 비호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동 건에 대한 공단의 투명한 처리와 단호한 결단이 이러한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고 밝혔다.

또 “국감 질의의 의미는 표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원점에서 재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표절행위가 확인된 상태에서 민형사상 제재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라는 뜻이었다”며“2년이 지난 상황이라고 물타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는 공단 내부 문제가 아닌 국민 알권리 차원의 문제임에도 공단 측에서 ‘내부의 문제니 간섭하지 마라’는 식으로 답변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식 사과할 것과 함께 공단이 냉정을 찾아 하루빨리 명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