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0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1조 4,8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4,450억원증가(12.8%)하였고 이중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2.2%인 6조 9,276억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상반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3,475원이고, 65세미만은 55,388원, 65세이상은 234,198원이었다. 이를 2003년 대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74세는 105,647원에서 210,623원으로 99.4%증가한 반면, 75~84세는 106,006원에서 277,739원으로 162.0%증가하였고, 85세이상은 65,962원에서 288,366원으로 337.2%증가하여 후기노령으로 갈수록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전체급여비는 2010년 상반기 16조 5,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14조 5,162억원 보다 1조 9,972억원(13.8%) 증가했다.
이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2010년 상반기 요양급여비는 15조 9,736억원(총진료비의 74%)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 9,790억원(14.1%)증가했다.
이를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 15조 9,73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5조 1,42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2.2%를 차지하였으며, 의원급은 3조 5,249억원으로 22.1%, 약국은 4조 1,111억원으로 25.7%를 차지하였다.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33.1%, 상급종합병원은 21.9%로 의원급 8.1%에 비해 두드러지게 컸다.
2010년 상반기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는 9.19회로 전년보다 0.38일(4.3%)증가하였으며,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35,703원으로 전년보다 2,815원(8.6%)증가하였다. 급여비 증가는 적용인구, 의료이용량, 의료이용 단가(수가)에 영향을 받는다. 의료이용량인 수진횟수는 2003년 대비 1.95일 늘어나 26.9%증가하였고, 의료이용단가인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2003년 21,024원에서 2010년 35,703원으로 69.8%증가하였다. 이중 수가인상요인은 19.0%이었고, 나머지 42.7%는 수가인상을 제외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0년 상반기 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14조 6,23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하였으며 직역별로 보면 직장보험료가 11조 3,018억원, 지역보험료는 3조 3,214억원이었다.
세대당(가입자당)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76,06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적용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29,589원을 부담하였다. 지역세대의 경우 월평균 69,44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적용인구 1인당으로는 32,850원을 부담하였다.
2010년 상반기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96.9%를 보였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당년도 징수액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의 일환으로 체납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이 요양기관을 많이 이용한 질환은 입원에서는 분만을 제외하고 치질, 노년백내장,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 순이었고, 외래는 호흡기질환인 급성기관지염과 급성편도염, 치과질환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원에서 2001년 대비 다빈도 질환 순위가 상승한 질환은 무릎관절증(81위⇒16위), 기타 척추병증(65위⇒18위),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52위⇒14위)으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입원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외래에서는 2001년 대비 다빈도 질환 순위가 상승한 질환은 위 식도 역류질환(67위⇒17위),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8위⇒3위),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12위⇒7위)등이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08 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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