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검증이 시행되면 개원의 3명 중 1명은 해마다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가 도입하려는 세무검증이란 연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무검증 대상 중 전문직만 약 1만 9400명에 이른다.
이중 의사를 상대로 한 세무검증의 잣대가 될 매출을 정확하게 공개한 통계는 없다.
기재부도 세무검증의 대상이 되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숫자만 파악하고 있을 뿐 의사나 변호사 등 개별 업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게다가 세무검증 대상으로 선을 긋어 놓은 연 '수입' 5억 원 이상이란 의미가 '매출'아란 개념이기 때문에 모호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탓에 수입이 '매출'인지 '순소득'인지 의료계는 물론 세무사들도 혼선이 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의무이사는 "연 매출은 내과가 3억원 정도, 정형외과는 웬만하면 5억원이 넘는다"며 "개원가 의사 중 30~40%가 연매출 5억원 이상으로 세무검증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2만 7,325곳이다.
기재부는 지난 25일 세무검증제 신설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 이사는 "3개 의료인단체가 주관한 곧 정책토론회를 열고, 변호사협회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으로 법률적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 설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세무검증의 잣대로 삼을 연매출 5억 원은 의사의 경우 의료업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만 인정돼 은행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과 거리가 멀다.
또 보건의료업종 중 전문직으로 여긴 의사·한의사·수의사만 세무검증 대상사업자가 되고 약사는 제외된다.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의거 '의사·한의사·수의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세무검증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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