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에 시장형 실거래가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필수의약품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 대 병원 대 제약사와 도매상간의 파열음이 나와 근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돌아 필수의약품 공급에 혼선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병원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70%의 차액을 환자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는 상환제도다.
이 제도는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수록 보건당국이나 건강보험급여기관의 눈에 띄어 인센티브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포도당, 생리식염수와 같은 퇴장방지 약, 희귀 약 등 필수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낮게 최저가로 입찰에 부쳐 3차까지 가는 유찰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 을)은 당초부터 문제를 안고 있던 제도를 강행해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포도당, 생리식염수와 같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약품 등 필수 의약품의 공급까지 차질을 빚게 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상황이 이쯤 되자 다급해진 복지부가 지난 29일 병원이나 약국이 필수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해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뒤늦게 땜질 처방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필수 의약품은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해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법 등으로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이중 채산성이 없는 퇴장방지의약품은 제조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여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이다.
시장형 실거래가가 시행된 지난 3개월간 병원에 공급된 의약품의 값은 품목별 편차가 있으나 최대 10% 이상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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