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치과의원은 전문 과목의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해 치과기공소 개설을 원활히 하는 대신, 불법·부정 치과기공물의 유통, 의무위반 사항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헌 판결된 양벌규정을 개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안전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들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그러나 이 법률안들과 함께 국회에 상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저 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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