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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15일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작(의료급여대상 영유아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전국의 개원의들은 검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알고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검진을 시행하여 왔고, 검진의 주요 목표인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영유아 건강검진(이하 영유아검진이라 함)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영유아검진이 시행되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인 지난 2010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검진 참여회원에게 갑자기 공문을 보내어, 2008년 건강검진 수검자의 진찰료 부당청구부분(연합의가 같은 날 각기 검진과 진찰을 각각 시행한 경우 진찰료부분)에 대한 환수예정조치 사실을 알려왔다.
2007년 11월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매뉴얼의 배포와 함께 건강관리실에서 검진관련 검진기관 업무처리요령을 교육하면서,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문진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요양 급여비용 청구 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였고, 매뉴얼 4쪽에도 이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질문 및 답변시간을 통하여서도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2007년 5월 영유아검진이 시작되기 전부터 같은 해 11월15일 검진이 시작된 이후까지 영유아검진을 위해 약 30회 이상 질병관리본부(만성병조사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아과학회 등 관계자들 간의 회의가 있었지만 교육과정이나 메뉴얼의 내용과 다른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고지는 없었다.
영유아검진을 하고 있는 해당기관의 회원들 또한 2008년, 2009년에 바뀐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
영유아검진을 위한 사이버 교육에서도 2010년까지 학습목표에서 2007년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동일의사가 진료했을 경우에만 진찰료 청구가 안된다고 했을 뿐이다.
이에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2010년 4월 환수예정조치에 대한 공문을 받은 이후 검진 관계자와의 만남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2010년 4월과 7월, 2회에 걸쳐 소청과의사회 공문으로 환수의 부당성을 확인시키고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1차 공문에 대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수조치유예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였고, 2차 공문 질의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관계부서에서 명확하고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 12월 말에 유선 상으로 소청과의사회에 진찰료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2011년 4월에 재차 환수예정통보서를 해당기관 회원들에게 보내오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과 더불어 더욱 이해가 가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 환수조치에 적용되는 것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3-65호 (2003.12.1 시행)이라는 점이다. 이 고시에서는 검진을 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진찰을 할 경우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의사는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했지만, 이 고시에 나오는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은 2009년 2월 9일에 시행되었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인 2003년에는 영유아검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황으로, 새로운 검진 형식이 개발되면서 당연히 새로운 적용기준인 영유아검진 메뉴얼상의 기준을 우선으로 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검진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행정해석이 내려지기도 전인 2008년 검진 및 진찰비 내역 중 진찰비를 환수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유아검진 도입당시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해서 행정해석 이후에도 2010년 4월 환수조치를 거론하기 전까지 고시나 행정해석에 대한 전혀 아무런 공지가 안된 상태에서 2008년, 2009년 진찰료에 대해 환수를 한다는 것은 국민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검진 및 진찰에 따른 검진기관의 회원들의 진료비 환수조치로 인한 불이익은 정당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건강보험 공단은 부당한 환수를 당장 중지하라.
2. 행정해석의 소급적용에 대한 책임자의 분명한 처벌과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당사자, 메뉴얼 개발자, 당시 최종 정책입안자등을 상대로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모든 전국의 개원의들은 영유아검진 거부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건강보험공단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011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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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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