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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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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의점이나 마트, 슈퍼에서 ‘약국명’을 사용해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의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묘하게 오늘 오후 2시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일반 약을 의약외품으로 바꿔 슈퍼와 편의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할 중앙약심의 첫 회의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명이나 이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쇼핑몰이나 마트와 편의점이 의약외픔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면서 약국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양 의원은 “이번에 일반 약을 의약외품으로 바꿔 슈퍼와 편의점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인터넷 쇼핑몰에 미니약국 코너를 마련해 아무런 제한 없이 의약품을 팔게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며 “소비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양의원은 이를 통해 “약국개설자(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명이나 이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려는 행위를 규제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사는 혼선을 개선하려고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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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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