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대법원 “모두 불법” 판결 영향…“당연한 조치” 환영
최근 검찰이 환자에게 침 시술을 시행한 양의사 2명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 ‘기소유예’의 유죄처분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유죄처분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로 판결을 내린 이후, 의료법 위반을 적용한 첫 처벌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7일 협회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피의자 양의사 N모 원장이 ‘IMS(근육내자극치료)’ 시술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침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돼 범죄가 인정된다는 관할경찰서의 의견을 참고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협회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도 양의사로서 침 시술을 시행한 H모 원장을 의료법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만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한 혐의로 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 ‘침을 이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시가 정당하고도 당연한 조치”라며 “양의사의 침시술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인 만큼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에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양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IMS를 포함한 양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침 시술을 하는 양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십 건의 제보전화를 접수, 수사의뢰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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