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일) 리베이트 연루 7개 제약사 130개 의약품의 약값 인하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9년 8월 도입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가 첫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9시 30분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1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산정된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약가 인하에 대한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다음 달 고시한 뒤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리베이트 약가 인하 의약품은 지난달 가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31개 품목으로 정해진 바 있다.
그러나 한미약품 소하벤돌정이 기등재 목록정비를 거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돼 리베이트 약가 인하 대상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약값 인하 는 지난해 의약품 처방 대가로 철원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등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난 제약사와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것에 따른 제재 조치다.
이들 의약품의 인하폭은 적게는 0.65%, 많게는 20%로 평균 9.06%에 이른다.
이번에 20%까지 대폭 깎이는 제약사와 의약품은 4개사 43개 품목이다.
12일 건정심 회의에서 의결되면 7개 제약사 130개 의약품의 약가 인하는 최종 확정되고, 다음달 1일 고시된 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심평원은 지난 5월 이의 신청을 받았으나, 이들 제약사들로부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 7개사들은 "영업사원의 잘못된 상거래를 제약사에 떠넘겨 약가인하 처분을 하는 것은 행위자 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제약사들은 "이런 특정 일부 행위를 전체 약가 인하로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대표성이 결여됐다"고 지적도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제약사의 관리감독상 고의·과실이 인정되는데다 리베이트 근절에 위배된다며 이의 신청을 반박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최근 백신 입찰 담합 8개사 중 6곳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에 약값 인하조치가 떨어진 7개 제약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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