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 모 교수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70여명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진료업무 방해로 제소 당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70여명은 지난 7일 김 모 교수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진료업무 방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며 이 내용을 인터뷰한 모 매체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에 따르면 김 모 교수는 지난해 3월 11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나 정신과 병이 아니다. 정신과로 가면서 나는 미쳤나?" "정신과에서는...불필요하게 약을 굉장히 많이 쓴다" 또 같은 매체 7월 8일자에 "정신과로 보내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결국 재활 후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생긴다"라며 명예훼손과 진료를 방해했다고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사회적 명망이 있는 김 모교수의 발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 김 교수를 제소하게 된 것은 단지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울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는 것이며 학문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 오채근 법제이사는 “사회적 신망이 있는 교수의 공개적 발언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발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바로잡기가 어렵다” 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처럼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진료업무 방해를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신경과 교수를 법정에 세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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