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건강보험료 4% 가량 오를 듯

내년 건강보험료가 4% 가량 오를 듯하다.

현재 내년도 경기침체를 고려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소비자물가상승에 따른 저가진료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반영한 의료계단체간의 의료수가 인상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거나 의견 차이로 결렬되는 등 잡음이 심하게 났지만 사실상 협상이 4%인상 선에서 끝나 정부의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이를 지켜본 전문가나 협상테이블에 나간 정부, 공단, 의료계단체는 4%인상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도 내년 건강보험료의 인상폭이 지난해 인상률 5.9%에서 1.9%정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봐 4%선에 확정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약값 인하, 고액종합소득 과세 기반 확대 등 정책을 시행하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4% 수준의 보험료 인상 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전망치대로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4% 인상되면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7만8941원보다 3,158원, 지역가입자는 2,952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처음으로 8만 원대에 올라서고 지역가입자는 7만6천 원가량이 된다.

지금은 건강보험당국과 의료계단체간의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협상이 거의 끝났지만 그동안 인상폭에서 큰 이견차이를 보인데다 서로 물러서지 않아 정부의 주장대로 4%인상 선에서 확정, 발표된다해도 진통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당국자와 협상테이블에서 마주했던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일부관계자는 물가상승과 현실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카드를 내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직도 불만이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일부단체는 이번에 유형별 수가협상제가 도입되면서 최초의 자율협상 타결이라는 의미를 가진 결과를 낳게 됐다며 저수가 원가보상이라는 큰 명제에서 만족할 만한 인상수치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2012년 수가협상 결과에 부쳐 란 성명서에서 환산 지수 2.9% 인상에 2012년 환산지수는 68.5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낸 의협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우선 감사한다.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진찰료와 처치료 등의 행위료의 인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병원규모 차이에 의한 수가차이가 아닌 의사 개인의 의료행위를 보상해주는 기본에 충실한 수가 인상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의협과 병협은 협상을 앞두고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공조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 13.3%에 비해 의료수가는 2.6% 인상에 그쳐 최소한 13.5%가 올려야 열악한 경영 환경에 놓인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당시 내년도 의료수가 협상 테이블에 나선 특별위원회는 ▲ 건강보험제도 개선 ▲ 건강보험재정 OECD 평균 수준 확보(보험료 현실화) ▲ 약가보상제도 전면 개선 ▲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현안을 내놨지만 경기침체를 제시해온 당국과 입장차이만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수가협상 결과에 부쳐

얼마전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유형별 수가협상제 도입 이후 최초의 자율협상 타결이라는 의미를 가진 협상결과이다.

환산 지수 2.9% 인상에 2012년 환산지수는 68.5원 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낸 의협의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린다.

하지만 우리들이 주장하는 저수가 원가보상이라는 큰 명제로 보자면 원하는 만큼의 만족할 만한 인상수치는 아님에 틀림없다.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진찰료와 처치료등의 행위료의 인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규모의 차이에 의한 수가차이가 아닌 의사 개개인의 의료행위를 보상해주는 기본에 충실한 수가 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얼마전 CT, MRI 사태에서 보듯이 환산지수를 높이고 상대가치는 낮추는 행태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검사량이 많아 상대가치를 낮춘다는 이상한 논리로 검사료를 깎는 부당함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의협은 지수결정에 있어 합리적 연구결과가 아닌 정치적, 정책적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수가 협상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