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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 일부 가정 상비약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대한약사회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에 비추어 볼 때, 심야나 공휴일 등에 가정상비약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그동안 서너가지 필수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 온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 장안대 교수)의 입장과 방향성에서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
2. 그러나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약국외 판매장소 문제가 일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상비약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의약품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와 계속 논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특히 감기약은 품목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가장 중요한 가정상비약의 범위에 대해 거론만 되고 말았다.
3. 또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가 주장해 온 3분류 체계로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2분류(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인 의약품 분류 체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품목 고시 내용에 단서조항을 달아 판매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며,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4.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가게 되었다. 이번 합의로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된 정치권은 18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굳은 각오로 내년 초에 열리는 국회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불편이 최대한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이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해 지켜볼 것이며, 만약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 관철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 12. 23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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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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