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영상의학회간의 영상검사수가 인하를 둘러싼 법정싸움이 오는 20일 속개될 재판으로 넘겨져 장관의 '재량'이냐 아니면 '강제'냐의 판결에 따라 訴의 승·패를 가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영상수가 인하를 복지부 장관의 '재량'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아 '강제'로 인정, 무효인지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승패가 달렸다는 뜻이다.
12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의 CT·MRI·PET 등의 영상검사수가를 장관 재량으로 인하할 수 있다와 당시 복지부가 전문평가위의 평가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피고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시행절차를 두고 초반부터 공방전을 벌였다.
선공에 나선 복지부측 박혁 변호사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8조 1항에 들어간 장관의 재량권을 근거로 CT·MRI·PET 등의 영상검사수가 인하는 당연하다며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영상의학회(원고)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강제성은 보이지만, 이 조항에서 영상검사수가 인하의 최종 결정이 장관에게 있는데다 이 사건에 적용될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9조 1항도 장관 재량하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 자체 판단에 따라 내린 복지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분화된 법문 중 하나다"며 "이 기준의 입법 취지를 보아 복지부가 평가전문위원회를 거칠지의 결정은 재량이며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가 합법적인 근거로 내세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종기준 제9조 1항은 '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을 결정ㆍ조정하려면 평가전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뒤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박 변호사는 이 조항에서 평가전문위원회의 평가절차결정을 장관의 제량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영상의학회 변호사 측은 기준대로 장관이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을 결정·조정하려면 평가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CT·MRI·PET 등의 영상검사수가 인하를 결정할 수 없다며 위법이라는 맞대응에 나섰다.
또 영상의학회 변호사 측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8조(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1항도 반드시 평가전문위원회를 거치지 한다는 맥락으로 해석해야 맞는다고 지적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8조 1항은 '장관이 요양급여기준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 또는 상한금액을 결정·조정하려면 제7조에 따른 평가 또는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이 조항들이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와 영상의학회의 제판에 승패의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영상의학회제기한 소송을 영상장비수가인하 집행정지건과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건으로 나눠 진행하되 이중 집행정지 사건을 속개될 재판에서 다룰 것을 밝힌 뒤 공판일정을 20일 결정했다.
지난 원심은 전문평가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영상의학회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복지부의 패소로 끝났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건은 오는 20일 303호 법정에서 속개되며, 2심 판결은 다음달 9일 결정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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