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판결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으로 장기화되면서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건보통합위헌소송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 심리가 늦춰져 올 상반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치러진 최종 공술인 진술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임명에 난항을 겪으면서 계류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뒤 건보통합 위헌소송 등을 심리, 판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총선 이후 임시 국회 일정을 잡아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 9월 정기국회 일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 상반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다.
헌재는 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8개월째 8인 체제로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을 채우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조용환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지난달 9일 부결되면서 이 사태를 불러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