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정위에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돼 처음으로 쌍벌죄가 적용된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에 사법처리로 엄벌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이들 제약사가 쌍벌죄 시행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시범케이스로 법의 엄중함을 제약 계에 알리겠다는 뜻이 담겨져 시선을 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정위로부터 근거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러나 진양제약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항소 입장을 밝혀 앞으로 벌어질 소송이 이목을 끌것으로 보인다.
진양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20만원 상당의 거래처 회식접대비까지 불법리베이트로 간주하거나 사실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 적으로 공개했다며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쌍벌죄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행태가 불공정거래혐의로 확정되면 쌍벌죄 적용 첫 사례가된다.
현행법상 리베이트에 적발된 제약사는 1차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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