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구주·영풍제약과 복지부간의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둘러싼 소송이 PT로 승부를 가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김우현)는 9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PT변론을 받아들여 다음달 4일 속개되는 재판에서 리베이트약가연동제'의 타당성여부를 따져 판결에 참고한다.
구주제약과 영풍제약도 이에 반박하는 PT 변론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복지부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리베이트약가연동제가 왜 만들어졌고 유지돼야 하는지의 가치판단이 중요하다. 약가인하연동이후 첫 재판사례라는 점에서 의약계와 국민의 관심이 커 이 제도의 당위성을 PT형태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우현 판사는 "법정에선 누구에게나 변론할 기회가 있는 만큼 구주제약과 영풍제약에도 PT준비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영풍제약 변호인은 "약가인하가 건보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것이라면 건전한 방법으로 보험료 인상, 다른 보험정책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며 "약값삭감으로 불합리한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주제약 변호인 정순철 변호사는 "약가인하로 초래되는 부작용으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근로자들의 실직 문제 등 또 다른 공익과 충돌이 야기돼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시행여부가 타당하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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