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보건의료재단 명을 함부로 사용하다간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각 법령마다 따로 정해진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보건의료재단명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유사한 상호를 써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 대신 한글 용어로 사용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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