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무회의 ‘통과’‥영리병원 '급물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에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이 시행 저지에 나서 정부를 상대로 한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이달 안에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6월쯤 인천 송도 지구에 첫 외국 영리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을 안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해 왔던 여력을 모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국민연대는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해온 국민의 저항을 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편법을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의료법마저 무시한 채 국내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려 한다"며 "정부가 국내 총 병상 수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겠다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 국민연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파탄내고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저버릴 수 있다며 강력히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입장이라면서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촛불투쟁과 같은 국민상대로 반대시위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보건노조는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개방형의 영리병원이다. 국민건강보험 파탄과 의료비 증가 등 우리의 의료체계와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들어오는 외국의료기관은 투자개방형병원의 전국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영리병원 도입은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에 따라 전국으로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일대 등 전국에 걸쳐 6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충북·강원도 동해안권 경기 기흥·화성·경기만 일대, 전남 서남권 등도 제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후보지로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