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0개의 일반 약을 24시 슈퍼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판매되는 약은 성분, 부작용,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약사법을 14일 공포, 6개월 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20개 품목은 성분, 부작용,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약 판매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이 의약품 류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1회 판매 수량이나 약을 살 수 있는 연령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제한을 두게 된다.
판매자의 교육 내용, 시간, 방법, 절차, 교육비와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판매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사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판매권을 취득한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3회 이상 의약품판매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자격이 취소된다.
또 이런 사유로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진료 방해 금지, 외상센터 지정 등을 개정한 응급의료법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진료방해 금지 조항을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외에 방법' 등으로 구체화시켰으며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 지정기준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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