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검토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의뢰 예외경로에 대한 수가를 차별화하는 방안에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대형병원에 경증환자 쏠림을 막겠다며 수가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외래진료의 예외경로를 인정,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내버려두겠다는 의도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방적 포괄수가제 확대, 영상수가인하 등 현안으로 생긴 반감이 의료계 내부에 팽배, 정부를 상대로 적대감이 크게 번질 조짐이다.
보건복지부 '의약계 발전협의체'(위원장,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는 23일 병협, 약사회, 제약단체 등과 가진 제2차 회의에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추진상황'과 '신뢰형성을 위한 의약계 역량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협은 첫 회의에 이어 불참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건보 기획단이 추진할 방안을 내놨다.
이 안에 따르면 건보 기획단은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개선반(반장 보험정책과장) 수가개선반(반장 보험급여과장) 약가개선반(반장 보험약제과장) 등의 3개 반으로 운영된다.
이중 수가개선반은 지불제도를 비롯해 종별가산, 간호등급, 계약방식 등 의료계와 직결되는 수가체계 전반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는다.
약가개선반은 신약가격 결정방식과 시장형 실거래가 등 사후약가 관리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을 비롯해 실거래가 왜곡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확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급여목록 삭제 등을 맡는다. 필수의약품은 과징금이나 세부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약가개선반은 수가개선에도 참여한다.
의뢰회송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지 않은 경우의 수가를 구분하고 외래 본인부담률을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유도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의뢰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의 예외경로로는 응급, 분만, 치과, 장애인 재활치료, 근무자, 혈우병 환자 그리고 가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 7가지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으로 구성된 수가(환산지수)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급여우선순위설정위원회 신설,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상향조정과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제도 연계 등을 개선과제로 정했다.
또 다른 안건으로 보건의료제도에 존재하는 구시대적 용어를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병원협회는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 용어 개선, 약사회 측은 지자체 업무평가용 메뉴 얼에 있는 '약사감시'를 삭제해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3차 회의부터 국민적 신뢰형성을 위한 공동과제를 선정해 논의한 후 단체별 개선과제의 우선순위를 합의한 뒤, 추가 논의하는 방침을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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