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병의원이 진료하는 백내장(수정체)과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부속기),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가 시행된다.
포괄수가는 ▲백내장수술=각막 형태 검사(ORB CT) ▲편도와 아데노이드 수술=코블레이터 ▲맹장수술=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자궁과 부속기 수술=유착방지제 등 행위별수가의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이러한 질병 군을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포괄수가제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공포 등 절차만 남겨뒀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7월부터 적용되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을 20만원 증액하는 한편 차상위 계층에겐 틀니의 본인부담를 50%로 책정했다.
이로써 7월부터 병의원은 7개 질병 군의 수술시 들어가는 비급여와 행위별 수가를 한꺼번에 묶어 포괄수가 형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되 선택 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지금처럼 환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병의원의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가 적용되면 연간 75만 명의 수술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7만 9294원)의 본인부담이 줄게 돼 연간 1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7개 질병 군 수술하는 의원급은 2511곳, 병원은 452곳에 이른다.
포괄수가 확대를 논의하는 건정심에서 탈퇴까지 강수를 띄우며 반대 온 의사협회는 과소 진료와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 질 저하 등 문제를 모니터링한 뒤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부가 나서 재 수정하도록 하겠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포괄수가를 수행한 평가 결과, 필수서비스 제공 량과 재입원율 등에서 질 저하가 없었지만, 7월 시행과 동시에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 율, 입원 중 감염 발생률 등 18개 지표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계가 스스로 임상진료지침과 병원 내 임상경로 등 개발과 교육, 보급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성과지불제(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을 위해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을 포괄수가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포괄수가 발전협의체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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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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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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