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부족하지 않다"
의협이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증원 방침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졸업생은 평균 8.8명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의사가 결코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며 정부의 의료인력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가 의전원 제도가 생기면서 복무기간이 짧은 군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외 특례입학제도를 신설, 의료취약지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따른 것이다.
이날 의협은 의료인력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OECD 평균 의사 수 데이터 ▲의대 졸업생 현황 등을 근거로 내놨다.
대신 공보의 수급 개선 방안으로 ▲공보의 배치 정책 준수 ▲의료 취약지 장기근속 인력 확보 ▲보건장학제도 신설 등을 주문했다.
이혜연 학술이사는 "정부가 적절한 의사 인력에 대한 지표도 없이 제도를 추진하려한다"며 "의과대학 정원이외 특례입학 제도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급감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다. 과연 적정한 의사 인력 기준이 무엇이냐에 복지부 직원은 '적절한 의사 수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애매한 답변만 나왔다"면서 "실제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은 결코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또 "OECD 자료에서 한의사수를 포함시켜 분석하면 2010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미국과 엇비슷하며 일본의 2.2명보다 높다"면서 "2020년이 되면 오히려 공급과잉이 우려돼 의대 입학정원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족한 공보의수를 메우기 위해 의대 정원이외 특례입학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의대 졸업생수도 OECD 평균 수준이다. 의사 1천 명당 45.5명으로 4위에 올라있으며 평균 32.5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22개 의전원이 2017년까지 의대로 바뀌어 5개 밖에 남지 않게 돼 군필자 증가 문제는 몇 년 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를 풀려면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지)소에 공보 의를 배치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장기 근속할 정규 근무자 자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장학제도를 신설해 5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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