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에 보고한 2012년도 건강보험업무자료에서 올 하반기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명단공개,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단 부당청구는 5배에서 3배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게는 업무정지 처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처분수위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등에 과징금 체납 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전환하는 입법 사례가 있다면서 현행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는 명단공개는 현재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며, 상·하반기로 나눠 상호와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복지부, 심평원, 지자체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된다.
이 제도는 2010년 11월 첫 시행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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